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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
보행자 : 적색에 횡단개시 |
| B
차 량 : 녹색에 교차로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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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적용
예시 : 위 유형 중 4~5명의 무리를 지어
횡단중(-5)이고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충돌했을
경우(-10) 보행인의 과실은 55%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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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본 |
(보행자) 70 |
| 기본 과실에서
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. (기본과실±α) |
| 야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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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간선도로 |
- |
| 정지·후퇴·사행 |
- |
| 주택·상점가 |
- |
| 어린이·노인 |
-5 |
| 집단횡단 |
-5 |
| 차의
현저한 과실 |
-5 |
| 차의
중과실 |
-10 |
| 보·차도
구별 없음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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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횡단보도표시가 도로상에는 그려져 있지 아니하나
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의
횡단중의 사고도 <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상의 사고>로 적용한다.
②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 중에는 녹색점멸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의
예비단계로서의 녹색점멸신호 및 횡단개시 시점으로부터 횡단종료 때까지 지속되는
녹색점멸신호가 있는데, 후자인 경우는 녹색신호와 동일하게 본다.
(도교법 시행규칙 별표3 참조)
③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사고란 직진차가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죄회전차가
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도 포함하고 신호기에 의해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차의
경우에도 포함된다..
④ 차가 녹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는 보행자를 충돌할 때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로
바뀐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.
신호기의 신호순서 체계(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)상,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
보행자의 보행등의 신호는 적색이고,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통과 시
차량측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도 횡단보도 신호는 여전히 적색이다.
따라서, 차가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경우
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적색일 수 밖에 없으며, 다만 차가 교차로 통과도중 각종
장애로 인하여 신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로 통과 전 사고의 해당도표를 적용한다.
⑤ 도교법 제5조에 의거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
위반하여 적색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,
자동차측에 전방주시태만 또는 브레이크조작 부적절 등의 안전운전의무(도교법 제44조)
위반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과실을 70%로 정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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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횡단보도 적색에 충돌